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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성인 보호관찰 분리 시범운영…내년 전국 확대_城市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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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3개 지역에서 ‘소년사법 통합기관’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별도 건물에 소년범만을 위한 대기실과 면담실을 마련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간 전국 58개 보호관찰소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뿐 아니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인 강력사범도 함께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소년과 성인이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거나 교육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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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2:58:07